기초생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 산 집 행 실 적
□	2017 주 요 성 과
□	2017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위기중산층․사회적약자 지원강화

		전 략 목 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중 점 과 제
◦ ◦ ◦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기초생활과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34		1	5	8	6	14
현 원	34		1	6	8	4	15			휴직1
증 감	0		0	1	0	△2	1

□ 사 무 분 장

◦	기초생활보장	:	각종 복지급여 지원 및 과 업무 총괄
◦	통합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 자활기관 협의체	8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 지역자활센터 내역

(단위 : 명)

구분	주소	규 모	직원수	주 요 사 업	비 고
익산지역자활센타	평동로 1길 12-35	지상 2층 (285.5㎡)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익산원광지역자활센타	익산대로 180	지상2층 (492㎡)	6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총  괄                                                    (2017. 9월말 현재)

구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1,597	73,687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중복제외)	11,346	17,378
	기초생계급여	9,370	13,213
	기초의료급여	10,478	15,466
	기초주거급여	9,651	14,413
	기초교육급여	2,483	3,694
기초연금		29,872	40,472
장애인연금		3,498	3,789
한부모가족		1,748	4,596
차상위장애인		1,459	2,266
차상위자활		150	15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814	4,05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710	976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초생활과				58,932,217	44,815,742	14,116,475	76.05
	국민기초생활보장			47,560,748	35,407,322	12,153,426	74.44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7,560,748	35,407,322	12,153,426	74.44
			생계급여	46,174,461	34,294,537	11,879,924	74.27
			해산장제급여	264,555	194,450	70,105	73.50
			양곡할인(기초수급자)	907,775	754,907	152,868	83.16
			양곡할인(차상위계층)	148,632	107,767	40,865	72.50
			교육급여	47,825	38,260	9,565	80.00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17,500	17,401	99	99.43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86,948	120,463	66,485	64.44
		저소득 주민돌봄		186,948	120,463	66,485	64.44
			저소득 주민지원	121,488	70,767	50,721	58.25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65,460	49,696	15764	75.92
	지역사회복지사업			526,000	359,970	166,030	68.44
		사회복지서비스향상증진		526,000	359,970	166,030	68.44
			가사간병방문지원	526,000	359,970	166,030	68.44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층생활지원			5,736,170	4,447,951	1,288,219	77.54
		자활근로		5,651,310	4,393,047	1,258,263	77.74
			자활지원사업	4,614,164	3,662,666	951,498	79.3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9,520	28,200	1,320	95.53
			지역자활센터 운영	607,206	459,206	148,000	75.6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32,017	202,995	129,022	61.14
			자활사례관리운영	53,403	39,980	13,423	74.86
			지역자활센터기능보강	15,000	0	15,000	0
		저소득층지원운영		84,860	54,904	29,956	64.70
			영구임대아파트운영	32,520	16,984	15,536	52.23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48,740	36,320	12,420	74.52
			자활기금운영(자체)	3,600	1,600	2,000	44.44
	재무활동			4,888,845	4,455,017	433,828	91.13
		내부거래지출		4,341,989	3,908,172	433,817	90.01
		보전지출		546,856	546,845	11	100
	행정운영경비			33,506	25,019	8,487	74.67
		기본경비		33,506	25,019	8,487	74.67

의료급여특별회계	5,481,692	4,688,345	793,347	85.53

2017 주요성과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27,364건
∙신규 조사 : 5,761건(적합, 부적합) ∙확인 조사 : 21,603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304가구(19.5%)
∙선정제외 : 508가구 1,362명 □ 연계 : 114가구 227명(22.4%) ∙보호중지 : 1,048가구 1,918명 □ 연계 : 190가구 342명(18.1%)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	35,414백만원
∙법적급여 (4종) : 35,390백만원 ∙자체급여 (1종) : 24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769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6,490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10,286건 557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	585명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사업)	➠	523명 202백만원

2017 주요업무 결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자활능력향상을위한사업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346가구 17,378명

◦ 사 업 비 --------------- 47,613백만원(국비 42,822, 도비 3,263, 시비 1,528)

◦ 급여종류 ----------------------------------------------------------------------- 5종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양곡급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체급여 : 수학여행비

□ 추 진 실 적

◦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 35,390백만원

▸현금급여(생계‧교육‧해산‧장제)             : 34,527백만원

▸양곡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    863백만원

◦ 수학여행비 지급 -------------------- 고등학생 168명, 24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최저생활보장 목적에 의한 각종 급여지급 실시 -------------- 연중

▸생계급여             : 매월 20일

▸해산․장제 급여            : 수시

▸양곡급여             : 매월 말일(택배)

▸수학여행비              : 수시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 적기 지급 --------------- 연중

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 15종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범정부사업(3종), 보건지원사업(4종)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재산‧근로능력‧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급여결정 -------------------------------------- 조사 후 급여결정 및 결정통지

□ 추 진 실 적

◦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현황 -------------------------------------------- 5,761건

구분	합계	적합(68%)	부적합(32%)
계	5,761	3,910	1,851
기초생활보장	1,267	759	508
기초연금	3,178	2,389	789
장애인연금	125	101	24
한부모가족	257	162	95
차상위계층(4종)	934	499	435

□ 마무리 대책

◦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및 제외자 타법 연계보호 --------- 1,000가구

◦ 취약계층 발굴 보호를 위한 순회 홍보 --------------------------------- 수시

3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51,597가구 73,687명

구 분	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 초 연 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 활	차 상 위 본인부담 경 감	차상위계층 확인
가 구	51,597	11,346	29,872	3,498	1,748	1,459	150	2,814	710
가구원	73,687	17,378	40,472	3,789	4,596	2,266	154	4,056	976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변동자료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각종 급여‧서비스 이력 적용

□ 추 진 실 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	9회 769가구	신규 책정자 선 보장 및 기 보호자 권리구제
연계보호	190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특례적용	131건	재산기준, 자활특례, 자립지원, 기타
일제 확인조사	8,820건	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변동없음

□ 마무리 계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권리구제 심의 ----------------- 수시

◦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연계보호 및 특례적용 -------------------- 수시

◦ 사회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2차) ------------------ 11월~12월

4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0,478가구 15,466명

구분	계	국민기초 의료	국 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광 주 민주화	입 양 아 동	기타
가 구	10,478	9,987	278	3	11	65	134
가구원	15,466	14,721	497	5	38	65	140

◦ 사 업 비 --------------- 5,481백만원(국비 760, 도비 250, 시비 4,471)

◦ 사업내용 --------------- 자격관리 및 본인 부담금 지원, 사례관리 등

□ 추 진 실 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내용
자격 관리	4,390건	자격 취득, 변경, 상실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수급자 교육	2,100건	의료과다 이용자 적정 이용 유도 및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10,286건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노인틀니 및 중증 암 환자 등록 등

□ 마무리 대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사례관리 ------------------------- 수시

◦ 신규 수급자 의료 적정 이용 집합교육 ----------------------- 11월

◦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 지원 --------------- 수시

5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635백만원 (국5,071, 도225, 시339)

▸자활지원 4,614,  자활센터운영 636,  자산형성지원 332, 자활사례관리운영 53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자활사업

- 시행기관 : 5개소 (시, 익산자활,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사업내용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추 진 실 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제공(계획 590명)    :        585명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180명, 시직영 91명, 자활센터등 314명

◦ 자활사업 취․창업 및 탈수급 (취창업 38, 탈수급 50) :         88명

◦ 탈수급 및 취․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  30회  873명

◦ 자활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지원             :  523명  202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 자원(전세자금,자립․자활 자금)     :  23건  124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취․창업 위주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            수시

◦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지원                        :            수시